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8. 31.(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28.

나. 제 안 자: 박정숙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5. 28.

라. 상정일자: 제273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8.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정숙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해양친수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4조)

❍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등 의견청취 규정(안 제5조)

❍ 해양친수공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해양친수공간 조성 사업 위임 및 위탁 규정(안 제11조)

❍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규정(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하 “제정안”

❍ 우리시는 바다와 섬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나 해안지역은 내항, 북항 등 항만지역, 소월미도 등의 군사시설과 호안 내지 방파벽 등의 제약으로 해안지역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시민과 바다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2030 인천 바다이음」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고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인천 해양친수 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음.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30년

- 개방적, 재생적, 상생적, 보전적, 국제적 해양친수도시 핵심 스토리별 3개씩 총15개 해양친수도시 네트워크화 전략 제시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등은 제안 설명 시 집행부에서 설명

❍ 제정안은 집행부의 시민과 바다의 이음 정책과 휴식·여가 등 해양공간의 중요성에 맞추어 집행부가 제도권 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관리 하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

❍ 주요내용으로 제정안의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근거 및 수립주기와 기본계획에 주요내용 및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 제정안의 안 제6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해양친수공간위원회 (이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 도표와 같으며

〚해양친수공간위원회규정요약〛

구 분	내 용
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심의하거나 자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해양친수 공간 가능지역 설정 등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 20명 이내 ▸ 부위원장(균형발전정무부시장) ▸ 학식과 경험 감안 임기 (2년), 연임 가능 ◦ 해촉 근거 등
안 제8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안건과 관련성 등 ◦ 이해관계인 등
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회 대표 ◦ 직무대행 규정 등
안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 과반수 출석 등 ◦ 간사 규정 등

❍ 안 제11조는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한 근거를 두는 사항임.

❍ 입법과정에서 입법정책부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을, 예산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인천관광공사에서는 해양친수공간위원회 구성원에 관광 분야를 추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예산담당관 의견〛

□ 예산규모 : 108,369백만 원(‘22년~’26년, 5년간)

(천원)

구 분		계	1차 년도 (2022년)	2차 년도 (2023년)	3차 년도 (2024년)	4차 년도 (2025년)	5차 년도 (2026년)
계		108,369,800	10,033,760	24,699,760	34,184,760	34,726,760	4,724,760
사업비	국비	21,428,000	0	0	0	21,428,000	0
	시비	76,220,000	10,032,000	24,698,000	34,183,000	2,584,000	4,723,000
	군·구비	10,713,000	0	0	0	10,713,000	0
위원수당	시비	8,800	1,760	1,760	1,760	1,760	1,760

□ 관련조항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해양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10년마다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5년 단위로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기타 시장이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30 인천 바다이음」기본계획(‘21.4.13.)에 반영된 39개 신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092억 원 규모로, 기본계획의 사업별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여 실행계획 수립이 우선 필요하며 추후 개별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조례안 제4조제3항 강행규정(시행한다)→임의규정(추진할 수 있다)으로 변경 필요

□ 또한, 市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확보 후 추진 필요

* (기본계획) 국비 888억 원, 시비 1,323억 원(ifez 99억원), 군·구비 401억 원, 민간재원 480억 원을 투입으로 계획

❍ 본 제정안은 사전 검토과정 및 집행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적근거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실체적 규정으로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4조제3항과 같이 강제규정으로 하여도 재원의 확보 등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생략)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호 내지 제4호의 심의 내지 자문은 심의와 자문의 성격을 감안하고 자의적 운영의 예방차원에서 심의대상은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필요시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 등)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친수공간 가능지역 선정

3.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항에서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문에서 제척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 위원회는 심의기능이 있는바, 운영상 차질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위임 및 위탁)에서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위임과 관련하여 성질상 위임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군·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위임사무를 정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구체적인 위임 사무를 조례에 반영 등

❍ 위탁의 경우에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의거 위탁의 사무를 선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경서 위원 >

❍ 친수공간이라는 게 해안 산책로만은 아닐 텐데 범위가 커서 외자 유치가 동반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해양항공국장) 협의로는 산책로나 철책선 제거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광의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워터프론트 산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송도는 경제청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송도 신항 경우는 인천항만공사에서 골든 하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내항의 1·8부두 부분도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있음.

❍ 옹진군의 섬과 연계한 투자 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의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해주기 바람.

< 박성민 위원 >

❍ 5년 간 1,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음.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함.

❍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官)이 주도하더라도,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고 경험을 통해 인천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복리 증진에 힘써줘야 할 것임.

< 고존수 위원장 >

❍ 제271회 임시회 때의 계속심사 건 인데 보완 내용은?

⇒(해양항공국장) 국비 공모사업은 지속 추진 중이며, 군·구와 분담 관련 회의를 실시하였고, 행정부시장 주재로 TF회의 실시함.

❍ 북성포구 등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해양항공국장) 중구와 동구 간 이견이 있었으나, 예산 매칭부분 협의하였고, 어항구를 50:50으로 하여 협조가 완료됨.

< 유세움 위원 >

❍ 관광자원 개발을 많이 하나 대중적 영역으로 접근은 안 되고 있음. 해양친수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근거가 마련되면 바다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삶의 질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공공성도 검토해 주시고, 인천관광공사와 협업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됨.

⇒(해양항공국장) 인천관광공사에‘도서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지금은 시작 단계로 제대로 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도서발전지원센터의 중간 매개 역할과 목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함.

⇒(해양항공국장) 내실 있게 운영하겠음.

< 박정숙 위원 >

❍ 계속심의 중 공부를 한 결과, 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조례에는 인천의 미래, 인천의 홍보, 인천의 이미지 제고까지 담겨있는 만큼 의미가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친수공간”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과 동법 제2조제3호에 여가, 관광, 레저, 문화, 생태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2. “해양친수시설”이란 해양친수공간에 갯벌 체험장,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造景)시설, 생태학습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이란 해양친수공간에 해양친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향상ㆍ보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생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해양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 시 5년 단위로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해양친수공간의 여건분석

3. 우선사업에 대한 사업실행방안

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기타 시장이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민 등 의견 청취)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를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나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친수공간 가능지역 선정

3.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양친수과 친수공간계획 담당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구청장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군·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제4조의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